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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 신청일자 확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일자 확인 :: 지급예정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이 나와 일반 시민이라던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래 글 확인하여 혜택 놓치지 마세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 기간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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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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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조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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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이란?

    5차 재난지원금이란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가계에 생활고가 생겼는데요.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 회복 지원 등 목적으로 정부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 대책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이 나왔고,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자로 지급 예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히스토리

    코로나19가 줄어들지 않아 여태까지 여러 번 재난지원금 대책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 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을 한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아래 내용 확인하여 참고해보세요.

     

    정부에서 실시한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실시 당시 목적은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입니다.

    • 1차 재난지원금 히스토리
    • -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가구당 지급)
    •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했으며, (주민등록세대 기준 + 건강보험료 가구 기준)
    • 1인 : 40만 원, 2인 : 60만 원, 3인 : 80만 원, 4인 이상 : 100만 원
    •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달랐습니다.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1차 재난지원금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2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지급된 전국민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지원이지만 선별된 기준의 대상자만 지급을 받았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업종에 100만 원 지급
    • 집합제한, 금지업종 지원 :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에 150만 원, PC방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 원
    •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지원 :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 명은 추석 전 50만 원 추가 지원. 재확산 시기 소득 감소 신규 20만 명은 150만 원 지급.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 20만 명에 50만 원 지원.
    • 중학생 이하 아동가구 지원 :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 1인당 20만 원씩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지원. 중학교 학령기 학생에 1인당 15만 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
    • 통신비 지원 :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요금 2만 원 지원
    • 생계위기가구 지원 : 기존 긴급복지제도 기준 완화,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 원 한시 지급

    정부에서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아닌 대상자만 선별 지급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 300만 원
    •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 200만 원
    •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100만 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기존 대상자 50만 원, 신규 대상자 : 100만 원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 법인택시 기사 : 50만 원
    • 저소득 근로자(융자) : 연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 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대상자로 선별 지급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은 가장 최근에 지원이 된 재난지원금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 집합금지(지속) 소기업, 소상공인 : 500만 원
    • 집합금지(완화) 소기업, 소상공인 : 400만 원
    •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 소상공인 : 300만 원
    • 일반업종(경영위기) 소기업, 소상공인 : 300~200만 원
    • 일반업종(매출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 100만 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기존 대상자 50만 원, 신규 대상자 100만 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 법인택시 기사 : 70만 원
    • 전세버스 기사 : 70만 원
    • 노점상 : 50만 원
    • 대학생(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 곤란) :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 저소득 근로자(융자) : 연1.5% 생활안정자금 융자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1일 5만원(최대 10일)
    • 소규모 농가 : 30만 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예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예정

    기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런저런 정보 등 여러 얘기가 많았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된 방안은 아니지만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여 이번 여름휴가철에서 추석 전에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구상을 했습니다.

     

    부총리가 2차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구체화된 대상을 얘기하기도 했으니 이번 여름휴가철에서 추석 전에는 5차 재난지원금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얘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6월 4일 부총리가 취약 계층, 피해 계층에 지원대책이 세워진다고 언급을 하여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선별 지급으로 지급이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정부와 이재명 도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결정이 되지 않아 검토하는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아직 확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부총리가 6월 4일에 언급한 '여름휴가철에서 추석 전' 내용을 보아 8월쯤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상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8월에 지급이 된다고 하면 신청기간은 아마 7월부터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빨리 검토가 끝나 청렴하게 대상자 선별 후 5차 재난지원금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추석 전으로 지급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얼마일까요? 지급기간과 신청기간 그리고 대상자는 아직 검토 중이지만, 5차 재난지원금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방안이 검토되었다고 합니다.

     

    1인당 30만 원의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지역화폐로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경제, 지역 살리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Q&A

    5차 재난지원금 Q&A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자는 언제인가요?
      -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아직 검토중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부총리가 언급한 내용은 이번 여름휴가철에서 추석전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전국민인가요?
      - 대상자도 아직 검토중이며 부총리는 취약계층과 코로나19 여파로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언급했지만, 정부와 이재명 도지사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이 결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정해지겠지만, 현재 예상할 수 있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7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1인당 3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화폐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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